윤희숙, 대선 1호 공약은 '노동개혁'

"최저임금 차등·주52시간 탄력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사진)이 첫 대선 공약으로 ‘노동 개혁’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18일 개인 방송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귀족 노조’ 견제를 위한 장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기득권 노조·노사협의회의 교섭 독점 구조 철폐 등 노동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이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린다”며 “정치권과 결탁한 귀족 노조가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켰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경제 체질을 급속하게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 초기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는 정권 창출의 돌격대 역할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별, 업종별 성장률의 차이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산식에 기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는 산업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게 법적 토대를 마련해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 귀족 노조 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경쟁국인 일본의 190배”라며 “다른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득권 노조의 교섭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규제를 풀고, 3년차부터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