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나와도 저자세…방역보다 민노총이 더 중요한가

지난 3일 민주노총이 벌인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 중 첫 확진자(16일)가 나온 이후 동료들에 대한 검사 결과 2명이 추가됐으며,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뒤늦게 참가자들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가 감염원인지 여부는 역학조사가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집회가 잠복기 범위 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데도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과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서울 한복판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뒤엉켜 불법 집회를 벌였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어겼다. 더욱이 집회 당시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던 터다.

정부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회 직후 수많은 전문가가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수조사하겠다”는 한가한 반응을 내놨다. 이중 잣대도 문제다. 경찰은 “제발 살려 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 차량시위(14일)는 집단 감염 우려가 적은데도 도심 진입을 꽁꽁 틀어막았다. 반면 민주노총 시위 땐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 행진까지 벌였지만 방조하다시피 했다.

확진자가 100명대이던 지난해 광복절 보수 집회에 대해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단정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맹비난한 것과도 대조된다. 당시 정부는 방범카메라 영상까지 활용해 즉각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이번엔 ‘뒷북’에다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다. 집회 철회 요청 때도 총리와 질병청장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한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저자세로 일관하다 문전박대당했다. 그러니 방역보다 민주노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은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왔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런 터에 무법을 일삼은 민주노총에만 솜방망이 잣대를 댄다면 국민 인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확진자의 감염원이 집회로 밝혀진다면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