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10년 日, 원전 비중 다시 늘려…美·英도 투자 확대

세계 "탄소제로, 원전이 답"
日 "가용원전 모두 재가동 방침"

탈원전 비싼 수업료 내는 독일
전기료 OECD 최고…韓의 3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을 대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존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 투자는 백지화하는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6%까지 줄어든 원전의 비중은 2030년 20~22%로 높이는 계획을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원전 비중은 2010년 전까지 20%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2010년 12월 32%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한때 2%로 낮아졌다가 최근엔 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방식이어서 폐쇄가 결정된 원전을 제외하고 가동 가능한 원전을 모두 재가동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높여 주력으로 삼겠지만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여전히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37%에서 20%로 낮출 예정이다.

1956년 10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영국은 경제성 문제로 원전을 짓지 않다가, 최근 신규 원전 13기를 새로 건립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6%에 달하는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다. 미국과 중국도 원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1개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다. 앞으로 40기의 원전을 더 세워 2060년까지 원전 비중을 28%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국도 공격적인 원전 개발에 나섰다. 작년 10월 SMR과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32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독일은 비싼 탈원전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600억유로를 쏟아부었지만, 풍력·태양광의 효율이 저조해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쓸 정도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2019년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33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h당 102.4달러)의 세 배 수준이다.

35년 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직접적 피해를 본 동유럽에도 원전 바람이 거세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다. 체르노빌 사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2기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18%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4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이지훈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