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중국 공산당의 4대 위기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중화 패권' 선언에도 난제 산적

계층·지역 간 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심각
美와 패권전쟁에 '경제 디커플링'
中 일방주의에 지구촌 반발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지난 1일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 패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차이나 퍼스트’를 역설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지난 100년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위대한 성취라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영도로 항일전쟁과 국공 내전에서 승리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40년의 경제 기적을 이뤘다.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6.3%를 기록했다. 지구촌 최대의 대부자가 됐다. 2028년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공산당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경제 불평등 심화는 가장 큰 도전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7년 0.46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계층 간, 도농 간, 지역 간 불평등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선부론(先富論)으로 상징되는 덩샤오핑 시장개혁은 불평등과 부패, 사회의 도덕적 토대를 급격히 약화시켰다. 자본소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상위 1% 계층이 자본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3억 명 농민공의 궁박한 처지는 커다란 사회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촌의 빈곤 퇴치 완수를 선언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6억 명 중국인의 월소득이 1000위안에 불과하다”고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한 바 있다.

인구 충격이 사회를 옥죄고 있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4000만 명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9000만 명으로 비율은 13.5%를 돌파했다.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 1가구 2자녀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최근 3자녀 출산 허용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1.4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서 G2 국가로 도약했지만 사상 유례없던 인구 배당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 나라가 됐다.

미·중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두 번째 냉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대만 등과의 반도체 동맹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시진핑은 ‘반도체 심장론’을 역설하면서 2025년 자급률 70%를 꿈꾸지만 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내수로 버티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표현에서 중국 지도부의 초조함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및 패권과 직결된 반도체, 인공지능, 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디커플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 일방주의에 대한 지구촌의 반발이 거세다. 갤럽 등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중 감정이 커지는 추세다. 힘을 바탕으로 21세기 신조공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늑대 전사를 상기시키는 강압 외교로 중국의 호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 국가와 불편한 관계다. 미국 힘의 공백을 틈타 홍콩 신장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공격적 외교를 벌이고 있다.

홍콩에 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항인항치(港人港治) 원칙을 폐기하고 베이징의 전면적 통치를 선언했다.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을 경찰국가화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을 신장위구르 재교육 캠프에 강제 수용하고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는 민족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반인륜적 범죄를 고발했다.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는 탈진실 일방주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산당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경제 성과와 민족주의다. 국유기업을 앞세운 국가자본주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는 민족주의에 힘입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