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차라리 전면 집합금지하고 손실 전액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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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8일 "차라리 전면 집합 금지를 하고 자영업자의 손실 전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전면 집합 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돼 영업금지를 하면 소상공인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고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예산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전면 집합 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돼 영업금지를 하면 소상공인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고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예산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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