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코알라]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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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류인선 라인플러스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사업 리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되어있고, 익명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치 변동이 매우 심하고, 명확한 관리·감독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 화폐로서 현물 지폐와 동일한 가치와 지위를 갖는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지폐를 그대로 디지털화하여 형태만 바꿨다고 보면 된다.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탈중화된 코인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익명성도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자국의 통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즉 코인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전자 화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왜 CBDC를 검토하고 있을까? CBDC를 검토하는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지급 결제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지불 결제 시장이 디지털화되고,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중앙은행 통화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게 되고, 지불 결제 시장의 민간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시장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정부 보증 지불 결제 수단인 CBDC 공급을 통해 지불 결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민간 사업자가 결제 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의 목적으로 CBDC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소매부문에서의 현금 사용 비율이 2010년 40%에서 2016년에는 15%까지 하락했다. 2016년 말부터 CBDC 도입을 논의하여 2017년 e-크로나 프로젝트를 시작, 현재 파일럿 테스트 중에 있다.두 번째,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들이 있다. 저개발 국가들은 금융 시장이 선진화된 국가들에 비해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 경우 금융 서비스 수수료가 매우 높고,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BDC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국가로 캄보디아를 들 수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높다. 모바일 기기 기반의 CBDC 발행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콩(Bakong)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기관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들이 있다. 주로 금융시장이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CBDC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비용, 느린 속도, 불투명한 처리 과정 등의 문제가 있는 역외 결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2016년부터 우빈(Ubin)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9년 캐나다와, 지난 7월 7일에는 프랑스 중앙은행과 국경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CBDC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고 있으며, 도입 형태와 시기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CBDC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다. CBDC는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결제 시스템의 기본 요구 사항인 안정성과 복원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정부 보증 아래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하는 지불 결제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운행 중 장애가 발생하여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산원장기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거래 기록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화된 현재 금융 시스템과는 달리 여러 대의 서버(노드)에 분산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CBDC를 구현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지난 7월 7일 CBDC에 최적화한 라인 파이낸셜 블록체인(LINE Financial Blockchain)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소개 홈페이지(cbdc.line.me)와 오픈 소스를 공개하였다. 2019년부터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CBDC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를 담은, 금융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CBDC가 도입될 때 한국 기업이 한국 기술로 글로벌 금융 플랫폼의 기반을 닦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류인선 리드는…
라인플러스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사업 리드로, 라인의 글로벌 CBDC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라인에서는 2018년도부터 링크(LINK)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여 라인의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으며, 2019년부터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에 접목하는 사업, 특히 라인의 글로벌 CBDC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해외 개발 총괄을 담당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도하였고, 이후 한국 게임 개발사 KOG의 미국 법인 설립 및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