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부지검장이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작성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은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의 징계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재판부 사찰 논란을 일으킨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심 지검장은 진술서에 이같이 쓴 이유를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이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 재판부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며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이 실제로 이 문건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아는지 묻자 심 지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심 지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를 놓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사건 등을 두고 현 정권과 총장이 싸우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심 지검장을 상대로 "(재판부 분석 문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있다"며 "이 사건들도 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들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윤 총장이 목숨 걸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를 받아내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야 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 방식과 세평 등을 수집했을 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작년 2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올해 2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 지검장의 뒤를 이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부장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해 신문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