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세 경고…"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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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비율 75%일 때 집값 하락시 소비도 위축"한국은행이 집값 상승세에 대해 또 경고했다. 현재와 같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택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 상승기엔 실물경기에 큰 영향 없어
한국은행은 21일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 충격이 가장 컸던 1998년 2,3분기 외환위기 당시를 가정했다. 이 시기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7% 하락하며 역사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담보인정비율(LTV)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75%, 40%일 때를 가정했다.
주택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및 고용 부진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수 물가연구팀 과장은 "주택 가격 하락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를 보면 주담대 비율이 75%일때 소비는 4% 가까이 하락했고, 주담대 40%일 때는 0.2%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선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비와 고용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가계가 차입을 통해 소비를 평활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시를 VAR모형으로 가정했을 땐 가계부채는 소폭 늘었지만, 부의 효과로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가격 하락 시엔 가계부채의 차입이 제약되면서 성장률도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율도 유의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은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용으로, 소위 주담대에 의한 차입이 많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도 차입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주택 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