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수사3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먼저 이 검사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해 4월 말 입건, 사건번호 '공제 3호'가 부여된 사건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의 면담보고서 내용 등을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은 수원지검이 이첩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5∼6월 순차적으로 검사 6명을 입건했지만,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이 비서관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불법 출금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 또한 염두에 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의 고소인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로서는 이 비서관을 시작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피하고자 일단 압수수색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 비서관이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한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도 참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윗선을 겨냥하면서 향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이 불법 출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 수사3부는 부장검사 포함 검사가 4명에 불과하고, 하반기 검사 채용은 빨라야 10월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