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50명 강제북송…英의회, 강력 비판

"韓·中 정부에 해결 촉구해야"

중국이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 영국 의회가 자국 외무부에 “한국과 중국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해 주요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영 중국대사와 주영 한국대사와 대화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한은 앞서 중국 정부가 선양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50명을 지난 14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른 것이다. 올턴 의원은 “탈북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수용소나 노동 교화소에 수감되면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영양 부족 등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제 북송의 주체를 ‘중국 공산당’으로 특정한 이 서한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수만 명의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했고 이 중 대다수는 감옥과 수용소의 절박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중국은 인권 규범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대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와 관련한 의정서, 1995년 난민에 관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의 해결 주체로 한국 정부를 꼽은 이번 서한은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비판한 올턴 의원 서한에 각각 답변을 보내고 남북한 정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