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33조+α' 증액 불가피"

박완주 정책위의장 밝혀
금액 줄여 전국민 지원금도 검토
소상공인 지원은 55만명 늘 듯

사진=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3조원+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추경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 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매출 하락폭 2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10~20% 하락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자는 상임위안을 존중해 심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매출이 10~20% 줄어든 소상공인 등은 54만7000명이다.

산업위 합의안에 따르면 10~20% 감소 업체의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상 감소 구간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금액은 예결위에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두고서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지급액을 하향하거나, 국채상환 예산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예산(10조4000억원)을 증액할 수 없다면 1인당 금액을 20만원, 22만원 등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채무상환 예산)와 캐시백 예산을 줄여서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선 “(원안인)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전 국민이든 80%+알파 지급이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