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부 측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부터 9년째 이어진 론스타 ISDS 사건이 절차종료 선언·최종 판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판정 시기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 실장은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지만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5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기일은 지난 2016년 6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