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주면 안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2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가석방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송 대표는 “강한 경제성장판 역할을 하도록 (경기)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총력 지원하겠으며 그 핵심이 반도체”라며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가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