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표에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지만 50∼70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두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개혁을 공약한 후보조차 없었다"고 유 전 의원은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유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차기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20∼40대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고 있지만, 다음 대통령이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는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부모세대에게 자녀들을 위한 양보를 설득하고,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만 국가가 보호해드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나마 솔직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공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이 있는 것이다. 나머지 정권에선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저는 공약으로서 심판받고 선택받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노동개혁의 모델로 '북유럽형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노와 사가 서로 핵심 이익을 양보해야 한다"며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근로시간·복지,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윤추구의 자유·고용의 자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업에 해고를 쉽게 해주고 임금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세금을 높여 실업자 보호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이라며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구직활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친기업', 문재인정부는 '친노조'로 각인됐다.
이렇게 규정돼버리면 개혁을 못 한다"면서 "나는 그동안 친기업 행보도, 친노조 행보도 절대 하지 않았다"며 노사 간 대타협 추진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보수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강성 귀족노조'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적이 아닌 대화의 상대"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 개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해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학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인재 10만명이 필요한데 학과별 정원 문제 등으로 1년에 배출하는 인재가 1천명도 안 된다"며 학과별 장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필요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등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다주택자는 중과해야겠지만, 양도세 부담은 줄여주는 게 좋다"면서 특히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도 유지해야 한다"며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산세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그는 "공시가격 검증원을 신설해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필요하지만, 투명하게 매겨야 한다"며 재산가액에 따라 산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