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사형' 집행 재개해야…안전망 구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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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사형 제도 찬성하면 극우로 내몰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나"
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 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은 "그러면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되물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