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들, 김경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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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징역형 확정
與 대권주자 "안타깝다" 유감 표명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 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선한 미소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헀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민주당 당원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지사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