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 내로남불 말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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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文,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靑 입장 촉구"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 배틀에 참여해 '김 지사 실형 선고 관련 문재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 지사 등 일련의 사태로 야기된 지자체 행정 마비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를 향해 "어떻게 세 군데 지자체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냐"며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송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