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33만명 증가"

전경련, 10년간 분석 결과

"최저임금 상승에 고용 질 악화"
최근 10년간 비(非)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세 배가량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 여력 악화 등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2010~2020년 생산가능인구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3%)보다 2.8배 높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원하지 않아도 고용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77만2000명에서 2015년 85만300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79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 110만4000명까지 급증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 여력 악화 등으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010년 23만8000명에서 2020년 48만7000명으로 연평균 7.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0만3000명에서 30만9000명으로 연평균 4.3%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21만5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1.6% 감소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50대는 조기·희망퇴직 등으로 시간제근로로 내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3.8%)은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 새 생계형 시간제근로자는 청년층이 2010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연평균 10.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49.3%다.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OECD 3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0%)보다 2.3배 높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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