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기후 변화·경제 회복 등 협력 강화키로 협의회 정례화…최종건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플랫폼될 것" 미·일 보도자료엔 중국 견제 내용 적시…한국 자료엔 거론안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21일 도쿄에서 근 4년 만에 열렸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협의회는 셔먼 부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 주도로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면서 한일관계 경색 심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미 국무부는 협의회 직후 성명을 통해 3국은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등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완성을 향한 공통된 헌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주의를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한미일)가 대북 정책 접근을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긴밀한 조율(한미일 협의)은 북한에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해서도 한일 외교차관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조율과 중국 견제가 핵심 의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도 협의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3자(한미일)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정책 리뷰(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방침을 면밀히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 대만 해협, 미얀마 정세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한미일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관련된 동·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일은 외교차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2015년 4월 시작돼 2016년 4차례 열렸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출범 이후 뜸해진 바 있다.
최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에 대해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회의 재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저와 셔먼 부장관, 모리 차관의 협의가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셔먼 부장관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해 23일 서울에서 최 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