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주택총액 1700조 증가

증가폭, 역대 정권 중 최대
공급보다 규제로 집값 급등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시가총액이 17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으로는 역대 정권 중 최대다. 주택 수요를 줄이는 정책만 고집하고 공급은 소홀히 한 부동산 실정(失政)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국내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시세의 합계인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5721조66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보다 662조4760억원(13.1%)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2006년(15.5%)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주택 시가총액은 1716조4950억원(42.9%) 늘었다.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들어선 정권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주택 시가총액은 351조3750억원 늘었다. 노무현 정부 1205조6250억원, 이명박 정부 748조48억원, 박근혜 정부 737조3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42.9%로 역대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부(9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뛰면서 국민순자산도 불었다. 지난해 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5억1220만원으로 2019년보다 4923만원(10.6%) 늘었다.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순자산은 1경423조원으로 전년보다 1110조원(11.9%)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093조9000억원(6.6%) 늘었다.

김익환/이유정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