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發 '현금살포 전쟁' 시작됐다

대선 앞두고 '퍼주기 경쟁' 가열

이재명 "전국민 年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급"
이낙연·정세균·오세훈·유승민 등 잇단 현금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가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후보 간 현금 살포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9~29세 청년 700만 명에게는 기본소득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기한이 정해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보유세와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1%만 부과해도 약 50조원”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계기로 차기 대권을 겨냥한 ‘퍼주기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 외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군 전역자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회 초년생 1억원)가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놨다. 이들은 아직 정확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20세 때 6000만원 이상)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60~90세 6억원 연금)도 각각 청년과 노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 역시 선별 지급이긴 하지만 공정소득(유승민 전 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이름으로 현금 지급 경쟁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후세에게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인 생계 수준을 확보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일하려는 인센티브만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