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원전·강성노조·부동산 문제' 대선에서 결판내야
입력
수정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먼저 탈원전 정책을 보자.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현 정권에 반기를 든 모습이 상징적이다. 물론 대기 오염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탄소 배출이 심각한 석탄, 석유 등 화학연료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원전이 경제성이나 안전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전문가들 평가에도 줄곧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문제다.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미 완공했거나 완공을 앞둔 원전을 방치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문 정권이 역점 추진하는 태양광은 국내 제반 조건에 비춰보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면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다. 한국에선 원전보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을 우선시하는 것은 왜인가.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우려에 더해 원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태양광 건설사업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지 말고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해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강성 노조 문제다. 이 문제는 경제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된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 정권은 강성 노조의 무리한 활동을 방조하고 입법을 통해 합법성을 부여해 왔다.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기업규제3법 등으로 규제해 기업인들이 적극적 경영을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과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억제를 초래했고, 그 결과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안정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제는 4차산업 혁명기를 맞았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경쟁력을 상실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새로운 기술변화를 통해 명실공히 선진경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황에 안주해 침체로 빠져들 것인가를 가리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 간 강력한 협력은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내년 대선은 노사 간 합리적 협력관계를 도출할 것인지 또는 강성 노조의 무리한 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다. 역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 정권은 그동안 적절한 공급 증가를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에만 골몰하다가 도리어 부동산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의도와 달리 경제적 약자를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 정권은 서민생활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정권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역대 정권 중 어느 시기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적이었는지 살펴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정책 틀은 어떤 것인지 제시한 뒤, 대선을 계기로 정책 방향을 확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간 쌓아올린 생활 기반이 일거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은 한국경제를 이대로 혼란스럽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 발전 기조를 되찾을 것인가 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전술한 제 정책들을 명확히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해 희망의 한국경제를 여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