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김경수' 여론조작 면죄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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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21일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순진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와는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 선후배로 아는 사이다. 순진한 성품인 거 맞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는 중대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더 큰 본질적 문제는,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 폭탄이 마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묵인되고 조장되는 민주당 내의 독특한 분위기다"라면서 "노사모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비난과 모욕조차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부에는 댓글 활동을 열성적인 정치참여 행위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됐다"면서 "댓글 정치를 격려하고 긍정하는 분위기에 취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김 지사는 범죄 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로 재미 본 친문들은 댓글 조작을 통한 민심 왜곡과 여론조작까지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김 지사가 순진해서 당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 만연한 그릇된 댓글 정치의 독약에 마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었다.송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여야 당대표 TV토론에서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통해 한 것이고, 이건 드루킹이라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국정원 개입은 국가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고, 그때는 3.5%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났다”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15%의 큰 차이로 결정됐고, 매크로 작업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 대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 활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행해진 댓글공작에 대해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내로남불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먼저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이어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 당시 박근혜 캠프가 아닌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 문 정부의 정통성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