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맘카페 현황 "진심 문재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파"

2년간 한주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 이어온 서울 아파트 전셋값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을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는 건가요."

폭등한 전세가로 인해 전세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맘카페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게시자는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최근 맘카페에 올리며 하소연했다. 그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연락 왔다"면서 "3개월 안에 다시 전셋집 알아봐야 하는데 2년 전 전세금으로는 같은 아파트 갈아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배 이상 올랐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라며 "전세금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넣어야 다른 곳 알아볼 수 있는데 주거비용으로 모든 수입과 자신을 지출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싫다"고 비통해했다.

맘카페 전세금 고민 글

그러면서 "싫으면 더 싼 동네 주택을 알아보면 되겠지만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1년 반 전 이사 들어올 때 매매가가 지금의 전셋값이 돼 버렸다. 그동안 이사 다니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등한 걸 못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진심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촛불집회는 왜 나갔는지. 지금이 바로 지옥이다.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진짜 매물이 너무 없고 세금으로 꽁꽁 묶어놔서 움직일 수가 없다", "4억 전세가 10억 됐다. 거기에 놀라 지금이라도 사자로 돌린 세입자들이 경기 외곽 집까지 다 끌어올리고. 가격 보면 미친 거 같다.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이다", "임대차 3법이 최악인 거 같다" 등의 원성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6억 대였던 전세가 12억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6억도 안 했던 아파트다"라며 "임대차 3법 진짜 미친 법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지 일 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총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6%나 폭등한 것도 모자라, 임대차 시장 또한 ‘대란(大亂)’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전세 시장의 경우 물량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 전세가 상승률이 법 시행 이전 1년 동안 2.4%이었던 것에 비해 시행 이후에는 무려 그 7배인 16.7%를 기록했다"면서 "수도권에서의 전세난은 특히 극심한 상태로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가 6억 1000만 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조차 4억 원을 뚫는 등 미친 전세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해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쥔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인 법안으로 1년 만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180석 여당 단독으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었지만 피해는 벼락거지로 전락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