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자식한테 증여"…치솟는 집값, 원인은 공급부족 [식후땡 부동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정부 초기 4.5%였던 증여 비중은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준공, 착공, 인허가 등이 크게 감소하거나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당분간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금 내느니 자식한테 물려주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거래원인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습니다. 서초구가 26.8%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도 25.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동구 22.7%, 양천구 19.6%, 강남구 16.2% 등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긴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에 달하는데,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 공제가 가능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620가구)보다 감소했습니다. 주택 착공도 1만7555가구로 같은 기간(2만7724가구)보다 큰 폭 줄었습니다. 이 기간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가구인데, 최근 5년간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377가구임을 감안하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준공, 착공, 인허가 등은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입니다.

주택 준공이 부진한 이유는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공 건수가 줄거나 정체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 현재 집값 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나 착공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3~4년 후에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임대차법 1년, 전세 안정됐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화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한 데다 인상률 적용 아파트와 비적용 아파트 사이의 전세금이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