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나왔다…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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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여가부, 가족 파괴에 앞장"
"존재 의미 상실…해체만이 답"
정영애 장관 "여가부 꼭 필요" 대국민 호소
23일 바른여성인권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는 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하는 수많은 이땅의 여성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로 폄하하며 평가 절하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여가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리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물러날 때인 것"이라며 "더 이상 여성해방론자들의 여성 권익 대변자 코스프레를 봐줄 수 없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여가부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부처에 가족 정책을 계속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냐"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이날 하 의원도 "여가부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펼쳤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소수의 여성단체 지원과 젠더 갈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라고 했다.
폐지론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대권 후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고 피력했다.조수진 최고위원과 윤희숙 의원도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 "여가부 폐지는 칼로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냐"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을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