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들이 잇따라 나왔다.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사회적 재난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폐업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 만큼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라며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에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돼있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도 "거리두기 연장발표는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 번 좌절과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국회와 정부는 예측 가능한 손실 보상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치명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방역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대출금 연체 등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생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