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만원 기본소득은 전국민 외식수당"

최재형, 이재명 정면비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빈소를 찾아 현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 “(이 지사 공약은) 결국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이 여권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 연 100만원을 임기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