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타격하려 만든 바이든 반독점 규제, 오발탄 되나

부통령이었던 시절과 상반돼…추진력 떨어져
빅테크 특수성 고려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독점 규제가 적극적으로 합병을 용인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행적과 상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독점 규제는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가 소셜미디어, 검색 시장, 온라인 판매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 저격수'로 유명한 조너선 캔터를 지명하며 쐐기를 박았다.

NYT는 이 같은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행보와는 상반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합병 건수는 이전 행정부 때보다 4배 늘었다.

상반된 행보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맡았던 판사는 소송 제기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과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일 당시 FTC가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테크가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미국 내 소매 판매의 5%만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도 자신들의 경쟁사로 틱톡 스냅챗 트위터를 꼽았다. 일각의 선입견과는 달리 빅테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빅테크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타이쉐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정보기술 산업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산업의 독과점과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