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한미연합훈련 등 주요 국면마다 '자기 목소리' 코로나·北 무응답에 실질적 성과는 부족…대선 등으로 앞으로도 '난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27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고비마다 북한과 미국을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 애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북한의 무응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추진하려던 정책에 시동조차 걸지 못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은 북한이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창의적·주도적으로 풀어내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장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남북 간 물물교환 형태의 '작은교역' 등 다양한 정책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 노력했다.
지난해 여름 연이은 홍수와 태풍, 코로나19 확산 등 인도적 분야에 대북 지원 수요가 생기거나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에 소통 재개를 촉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였던 지난해 연말 미국 대선부터 올해 4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은 미국을 향해 기존 남북·북미 합의 계승과 대북 조기관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도발 자제를 당부했고, 이후에는 '지금이 바로 대화의 적기'라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 규모·방식을 조정하는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북한도 큰 도발을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형성되는 데 이 장관의 행보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이나 기존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 국무부와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 등도 통일부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보건 협력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 남측의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외부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구상은 '정부가 자국민이 맞을 백신도 확보 못 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성과의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정치권이 사실상 대선 국면에 진입했고 북한도 당분간은 대외 문제보다 방역과 경제난 등 내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장관이 앞으로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