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은닉한 코인 압류해 매각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신고해야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관리도 강화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되면 내년부터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하기로 했다. 체납자와 암호화폐거래소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부는 이후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매각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세무당국이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소유권을 동결시키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체납자는 암호화폐를 매각하지 않고 체납액을 납부해 계좌 동결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당국이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 신고도 강화한다. 지금은 내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매입 및 처분하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할 때만 신고하도록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에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 이전에 취득한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내역을 파악해 더욱 정밀하게 세원을 포착한다는 목표에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국내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인적사항과 국내 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해 실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락사무소 수준의 업무만 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