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수도권 전셋값 '껑충'…내달 2만여가구 입주[식후땡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직전 3년간 연평균 3.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는 설명입니다.

8월 전국에 약 1만9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 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여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수도권 전셋값만 올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338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25.7% 뛴 것입니다. 서울은 이 기간 5억1011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상승률이 24.5%에 달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22.7% 오른 것인데, 법 시행 직전 3년간 연평균이 3.1% 오른 것과 비교하면 '폭등'한 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대 기간에 한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이 기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1만9000여가구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32개 단지에서 1만9534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만5556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올해 1월 기록했던 1만9461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과 비슷한 2725가구가 공급되지만, 경기에서는 평택 등에서 총 9307가구가, 인천은 검단 등에서 3524가구가 입주자를 받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대량의 물량이 공급되면서 그간 심화했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LH 땅투기 사태 후속조치, 국민 공청회서 논의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는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공청회에 앞서 이날 공개한 LH 조직 개편안 검토 자료를 보면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내일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5억원 넘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원을 뚫었습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전체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5억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부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4억9300만원보다 776만원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4억1349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어섰는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이 치솟는데 불과 11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