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6명 주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를 뒀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양도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한 결과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대선주자라고 이를 뒤엎겠다는 건 국회를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정활동의 무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캠프 관계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조차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이 지사는 다른 후보 입장을 묻기 전에 자기 캠프 내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중'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상왕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개혁 없이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여진도 계속됐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개혁하니까 줘도 된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들어내지 않는 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라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넘겨줬는데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전에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을 먼저 하겠다지만 그게 말대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