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투 '또' 경고 "고점 넘었다…추격매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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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부동산 합동브리핑
"집값 계속 오르지 않을 것…추격매수 자제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했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시장에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6% 올라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 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지금의 집값 불안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주택공급량은 평년 수준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여전히 투기 수요가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앞으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금은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제시할만한 대책 또한 별로 없다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다. 이미 정부 출범 이후 대출·세제 등 25차례에 달하는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누적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을 또 다른 ‘규제’를 내놓기도 어렵다.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 어떤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