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얼마나 떨어지겠냐 묻자…홍남기 "시장 예상보다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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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고점인식 가능성 등 가격 조정 여지 있어"
여당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현 제도 안착 주력해야"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수치로 확정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여당의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지난해 입법화됐는데 이는 시장에서 볼 때 약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됐기 때문에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집값 관련 정부의 일문일답.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한 것이다. 올 하반기에 특히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조기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다만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수준이 될지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수치적으로 확정해 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한다.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가구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가 29만가구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약 갱신 청구권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지난해 입법화가 됐다.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 한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다. 그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라든가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점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시작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그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는 내용,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분이 300만명이 넘어서는 등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사정청약제도는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현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청약이 3080+ 대책 등에도 확대적용된다면 시장 안정효과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는? 대책 별도 발표 시점은 언제인지.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전체의 40% 가량이다. 다만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한다. 또한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데, 부채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은 늘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난 4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어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우리나라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급 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