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쌈짓돈' 전락한 국방비

작년 이어 올해도 5600억 삭감
2차 추경 증액하며 재원 빼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며 부족한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군 장비 도입 예산 등 방위사업청의 국방 예산 5600억여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 삭감이 자칫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은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사업을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5629억원을 삭감했다.

세부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에서 1000억원을 감액했다. 미국 전투기인 F-35A 사업에서 921억원, 국산 전투기 KF-16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134억원 감액했다. 이 외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345억원),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348억원), 해상초계기-Ⅱ(305억원) 등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경 규모를 늘려 잡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하며 국방비에서 1조8000억원 가까이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와 지난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액 규모가 2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0년도 2차 추경을 편성하며 기존 예산에서 1조4759억원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같은 해 7월 3차 추경을 처리하면서는 2978억원의 국방예산을 줄였다. 두 번의 국방비 삭감 규모를 합치면 1조773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사업 여건이 달라지면서 일부 방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 중 집행하기 어려워져 이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삭감된 5600억원은 환차익 2300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60억원 등”이라며 “예산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