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은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LH가 공기업으로서 맡은 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28일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LH 개편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LH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LH 조직 개편은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LH가 그동안 소홀히 해 왔지만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지난 15년과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다른 세상일 것"이라며 "앞으론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인데, LH 조직개편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LH는 그동안 이 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지·주택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LH의 교차지원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LH의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라며 "공공임대 등 비수익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 수익사업은 수익률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도 "교차보전은 어디 지역, 어느 사업에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등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길 교수는 "LH의 택지개발 사업에선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 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개발 사업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현재로선 3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체로 3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며, 나머지 1·2 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안은 사실상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는 안인데,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1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안으로 보이는데, 일부 여론에서 LH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만든 안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인길 교수는 3안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기능의 단순한 분리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성시경 교수는 "LH 사업부문의 워크아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방안은 크게 조직 슬림화와 조직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조직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도 "슬림화와 조직개편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도 주거복지 목표 달성 시점과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에는 수백명의 네티즌이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하지만 댓글 중에는 LH에 대한 민원성 글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