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국적 4단계' 비합리적…3단계 효과 검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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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과 관련 추가 방역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관련 질의에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진다.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 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며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손 반장은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관련 질의에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진다.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 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며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손 반장은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