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29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지원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 비용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아도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이지만,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5개 지역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이들 지자체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