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이하 ‘공대’) 설립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2025년까지 약 8000억원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에서 한전의 부담은 약 5000억원 수준이다. 향후 5년 동안 분할 출연한다고 해도 지난 3년간 누적적자만 1조3000억원을 기록한 한전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미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한 상태이고, 또 다른 측은 한국전력 상장폐지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이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프로젝트를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주지하듯 에너지 전환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과제다. 여기서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은 에너지 전환의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점에서 국내 발전 부문을 주도하는 한전은 공대 설립의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이라는 ESG 경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프로젝트인 까닭이다. 그러나 대의는 인정되나 그 재원을 재정이 아닌 한전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의문 부호로 남는다.
둘째, 공대 설립 동기 측면에서의 ‘정치성’ 문제다. 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8월 개최된 한전의 ‘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 안건은 원안대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임한 한전의 이사회 멤버들이 본 안건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배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을 장악한 일반적인 대기업 거수기 이사회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선공약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정책이 정합성을 갖고 기업 가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정치 프로젝트로만 폄훼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정책이 국가 미래 방향성이나 장기 기업 가치 제고와 연결된다면 대선 공약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 논점은 어느 주주 관점에서 이 이슈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의 문제다. 한전의 주주는 정부 51%, 소수 주주 49%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 주주 중 약 7%는 국민연금이다. 보유 기간으로 대별하면 정부와 국민연금을 합쳐 58%는 장기 주주인 반면, 나머지 42%는 상대적 단기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보편적 장기 투자자라고 본다면 이들은 ESG 관점에서 공대 프로젝트를 성장 잠재력 확충,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따져볼 것이다. 반면 소수 주주들은 단기적 비용 증가로 인한 배당 가능 이익 감소로 인해 부정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주주의 관점이냐에 따라 문제의 진단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일반적으로 ESG 투자의 관점은 장기적이며, 재무적 이익과 비재무적 이익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개별 기업의 외부화 측면도 분석한다. 양의 외부경제 효과 창출액과 음의 재무 성과 감소액을 합산해 기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개인 주주들은 이런 접근법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양자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1989년 국민주를 통한 한전의 기업 공개에서 이 문제의 원죄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딪히는 정부 주주와 일반 소수 주주의 불안한 동거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한전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것이다. 예컨대 49% 소수 주주들에게 이사 선임 권한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공개매수 후 한전 주식 상장폐지를 검토하든지 등 몇 가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공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