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범 10년새 2배로↑…보이스피싱 등 지능범 급증

최근 10년 간 강도죄로 수감된 범죄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기·횡령 등 경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두 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기 등이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소년교도소 등)에 갇혀있는 전체 수감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5만3873명이었다. 2010년(4만5930명)보다 17.2% 늘어난 규모다.

작년 수감자 가운데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8830명으로, 전체 수감자 중 24.0％를 차지했다. 2010년 3897명(12.2％)에 2.2배 많아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식·코인 등을 통해 ‘한방’을 노리는 심리가 퍼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범죄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사기·횡령죄로 수감된 이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도죄로 수감된 인원은 2010년 3882명(12.1%)에서 지난해 1803명(5.2%)으로 줄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2000명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확산 등의 영향으로 후진국형 강력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수감자 수가 정체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 흐름으로 꼽힌다. 외국인 수감자는 지난해 총 1445명으로 2010년(1250명)과 비교해 200명이 채 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0명 80명(8.8％)에서 작년 299명(20.7％)로 3.7배 불어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