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나가와현 최저임금 1012엔, 아키타현 792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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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적용…해외는?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지역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일본·미국, 지역별 최대 2배 차이
캐나다, 팁 받는 서빙업 최저임금↓
네덜란드·영국, 연령따라 달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는 수입의 일부를 팁으로 수령한다는 이유로 주류 서빙 근로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온타리오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14.2캐나다달러지만 주류 서빙 업종은 12.4캐나다달러를 받는다. 재택근로의 경우 사업주의 간접비용(사업장의 조명, 난방 비용 등)을 재택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일반 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도 있다. 선진국 중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개발도상국 중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해당한다.네덜란드는 15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의 경우 21세 이상은 9.5유로, 20세는 7.6유로, 15세는 2.8유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기준 25세 이상 8.7파운드, 21~24세 8.2파운드, 18~20세 6.4파운드, 18세 미만 4.5파운드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매년 인상률도 연령별로 다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지역은 물론 업종, 연령별로 차등화가 필요하고 해외 여러 국가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