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민족주의 포퓰리즘…韓·美훈련 저해"

브룩스 前주한미군사령관 지적
"주한미군, 훈련시설 접근 제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아들여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이 훈련 제한의 주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수용했다”며 국방부가 지난 2월 잠정 중단한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사격훈련 등을 사례로 들었다.

브룩스 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의 핵심인 기동과 탄약 사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 지역으로의 접근이 제한돼 왔다”며 “이는 미국이 아파치 공격 헬기 등 특정 병력 훈련을 위해 일본 또는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기간에 주한미군 훈련 시설 접근 문제가 비정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동맹은 한국 대선 기간 중이나, 끝나고 나서나 연속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며 “트럼프-문재인 시기 동맹 약화의 핵심 원인은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방위를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상대 정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채택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포퓰리스트 후보들이 반미(反美)·반동맹 정치의 기반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 시도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예로 들며 “중국은 종종 자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활용해왔다”며 “한·미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