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법도 납세자료 제출도…일이 잘 안 풀리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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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 하원 경선 미는 후보 져
공화 상원은 인프라법 지지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27일 텍사스주 제6선거구 당내 하원의원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수전 라이트 후보는 제이크 엘지 후보에 패했다.이튿날엔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상원의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으로 전환했다. 의회에 계류 중인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힐은 "트럼프가 여전히 당내 거물이지만 연이은 타격으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에 대해 한 전직 트럼프 고문은 "여긴 수많은 이슈가 있고, (최근의 사안은) 트럼프와 무관하다"며 트럼프의 영향력이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공화당 일각에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텍사스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선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인 허셜 워커를 지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상원 경선에 뛰어든 테드 버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버드 하원의원의 경쟁자인 팻 맥크로리 전 주지사는 모금 실적이 버드보다 앞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선 상대적으로 장악력이 견고하지만, 상원에선 다른 모양새다. 그는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 몇 주 간 6개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포기할 것을 공화당 상원에게 압박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등 트럼프 최측근도 법안에 찬성했다.다만 더힐은 아직은 트럼프의 공화당 내 영향력 약화로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음주 오하이오 예비선거가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 등에 따르면 그의 재임 당시 민주당 주도 하원의 납세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미 법무부가 입장을 바꿨다.보도에 따르면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2013∼2018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세입위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므누신 장관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하원 세입위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법무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납세 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가안보 문제로, 미국민은 그가 우리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해충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법무부 의견으로 트럼프의 납세기록 제출을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개인 자격으로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기록이 세입위로 넘어가기 전 법원 심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