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지원·보호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개발한 뒤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