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찬성', 신동근 '반대'…기본소득 두고 쪼개진 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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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망하던 여당 내 친문 세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일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단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잠재적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벌써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다시 한번 명토 박는데 현재까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잠재적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의 온라인 비공개 세미나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2015년 전략기획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친문 인사다. 진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두고 아직 대선 캠프행(行)을 정하지 않은 '무소속 친문'의 균열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기본소득을 두고 의원 간 여러 차례 논쟁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친문 원외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논쟁에 가세했다. 최 전 수석은 SNS에 "최근 민주당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이 들어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앞세워서는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 재집권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본다"며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대선 정책으로 공개를 하면 어찌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수석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그렇지 않아도 대표께서는 기본소득 재원 방안이 있다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연구원 발표는 (이를) 넘어선 일종의 쇼크다.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일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단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잠재적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벌써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다시 한번 명토 박는데 현재까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잠재적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의 온라인 비공개 세미나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2015년 전략기획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친문 인사다. 진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두고 아직 대선 캠프행(行)을 정하지 않은 '무소속 친문'의 균열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기본소득을 두고 의원 간 여러 차례 논쟁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친문 원외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논쟁에 가세했다. 최 전 수석은 SNS에 "최근 민주당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이 들어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앞세워서는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 재집권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본다"며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대선 정책으로 공개를 하면 어찌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수석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그렇지 않아도 대표께서는 기본소득 재원 방안이 있다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연구원 발표는 (이를) 넘어선 일종의 쇼크다.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