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산업부,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 공동건의

원전소재 4개 광역지자체 및 5개 기초지자체, 8.2. 국가산단 지정 공동건의서 전달
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 건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원전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일 원전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 울산, 전남, 경북)와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 행정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부침의 시기를 겪고 있어 그 부담은 크게 와닿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해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개정 건의도 계속 요청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