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장 청문회, 주택수가 아니라 실무능력 검증했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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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최근 인사청문회 주택 소유 여부에 초점 맞춰져
과연 1주택이 다주택보다 적합한 자질인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당면과제인 현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기능이 후보자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맞춰지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게다가 정작 낙마로 이어진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우선 상가는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상가 보유자도 실거주를 위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다주택자 범주에 상업용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부모 자식간에 임대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보유한 건물의 1층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자녀가 이 상가를 무상 사용하더라도 지탄받을 사안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은 오피스텔을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최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이미 취득한 오피스텔은 다주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같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까지 모두 나쁜 소득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본인 소유 상가가 없는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 상업활동을 영위한다는 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지역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거주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만약 실거주 아닌 부동산 소유 자체가 잘못이라면, 이는 대출이 없거나 실거주 1주택 대출을 모두 상환한 사람들은 여유 수입을 모두 정기적금에만 넣거나 주식,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확대됩니다.
한때 퇴직자들이 노후 대비로 원룸 건물을 짓거나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게 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범주에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서울과 부산에 있다는 주택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어떤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주거지역을 옮기거나 여러 지역을 오가는 등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한시적 발령이 났다고 해서 전 가족이 이사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서울 또는 지방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가장만 주중과 주말에 이동할 수도 있지요. 각자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그렇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러 곳을 오가며 지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건이 된다면 양쪽 지역에 모두 집을 가져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지역이 바뀌면 본인의 집을 임대해주고 다른 곳에서 임차인으로 사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활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집이 두 채이니 나쁘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로 정책기조가 전환된 시점으로 중점이 되는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상반기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주택공급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관련 현안 과업 수행에 중핵이 될 기관인 SH를 수장으로서 충실히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부동산 보유내역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는 이런 본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적합한 자질"이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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