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명 위원 '코로나 재확산 따른 경기 더 지켜봐야' 의견 지난달 개최 금통위 회의록 공개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회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출신 고승범 위원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부 위원도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향후 경기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은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7월 15일 개최)에 따르면 통화정책방향 관련 토론에서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안정에 더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은 "경제의 전반적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코로나 확산세가 향후 성장경로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연내 통화정책 완화기조 정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소통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부문 레버리지(차입투자)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감염병 재확산 등에 따라 단기적 경기 흐름이 제약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보건 위기 전개 양상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충격은 전염병에서 촉발되었지만, 경제적 전개 양상을 볼 때 양극화 충격에 가깝다"며 "부정적 영향이 취약업종,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득의 회복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고,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