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3차 연장 검토

與 "이른 시일내 대책 검토"
은행권 "지원대상 선별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이자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유예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잠재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빠르게 검토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금융권 현황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일러야 10월에 지급된다”며 “그 전에 대출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으로는 지원금을 받지만, 한쪽에선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재연장을 고심해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과도 협의 중”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연장을 한다면,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 금융사들이 함께 참여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200兆 만기연장…부실 리스크 점점 커져"

여당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3차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지원 대상과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미 200조원이 넘는 대출의 만기가 연장된 가운데 부실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규모는 204조2000억원에 달한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금액(9조1954억원)을 포함하면 총 213조원 수준이다. 이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지난 3월 2차 연장 당시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9월 종료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금융위는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부행장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출 지원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필요하다면 연장 조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8월에 좀 잡는다면, (9월 종료)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8월 말까지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추가 연장을 추진하면서 재연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소람/전범진 기자 ram@hankyung.com